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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①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위탁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 8.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
  • 9.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및 보건복지부의 위탁사무

② “센터”는 운영 및 전항 각 호의 “위탁사무” 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센터”는 관련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이용 및 보유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었으나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등은 보유기간을 경과 후에도 개인정보를 처리, 이용 및 보유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1. “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방문할 때 요청한 웹사이트의 주소
    2. 이용자의 IP주소
    3. 방문일시

③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이용 시 출력 및 복사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유 근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이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합니다.
    1. 보존기간: 5년
    2. 개인정보 항목: 이름,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또는 교육기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센터”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제출 등의 방식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2. “센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상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의2 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및 기타 관련법령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센터”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센터”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5.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6.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나. 종이문서 형태의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센터”는 관할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정지원위탁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업무 소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별도의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인정보의 관리를 외부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센터”의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Cookie)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2 소정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및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소속 및 직위 :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시설장 (정보보안책임자)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센터”의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자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 소속 및 부서 :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 - 연락처 : 053)656-2510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홈페이지 : www.sp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301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홈페이지 : ecrm.police.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고지의 의무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은 관련법령, 정부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 등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변경 시 “센터”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