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립수당
□ 목적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참고>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
예시)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
○ 단,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자립수당 지급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 자립수당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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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보호종료아동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접수 |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9.3.18. 이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19.3.18. 이후 상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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